국가 전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방안 필요

2018년 08월 01일(수) 19:45

이낙연 국무총리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시적인 인하검토를 피력해 국민들에게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민생 챙기기라 할 수 있다.

본보(7월30일자)도 ‘폭염 장기화 서민 전력요금 경감대책 절실’ 제하의 사설에서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많아져 7-8월 무더위 기간 가정용 전력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산업용에 비해 누진율이 높은 가정용 전력요금 인하방안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도입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산업부와 한전은 2016년 12월 가정용 누진제 요금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누진제에 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데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냉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열질환으로 숨지는 사망자가 2050년 무렵에는 25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에어컨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냉방장소를 늘려 냉방접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냉방기 제조회사들은 온난화물질 배출이 적은 효과적인 냉방기술 개발을 서둘러 안심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6년에 170개국 이상이 냉매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키갈리(Kigali)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민생과 산업전반에 새로운 대응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