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을 아시나요 이재복·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2018년 08월 07일(화) 18:53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손해본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6일 법무부는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특정 유형의 사기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인이 범죄 수익금을 갖고 있다고 확인될 경우 검사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범인 재산은 동결되고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검찰에 피해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범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범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많아 피해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 과정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한정된다. 개인 간 사기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리기 어려워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쉽게 잃은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