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만 피해보는 대학역량진단 개선돼야

2018년 08월 08일(수) 19:02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해 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지방대학의 역할을 무시한 무리한 평가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존립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정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진단평가가 지나치게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중 87.8%(36개 대학)가 지방대학이었다. 여기에는 광주·전남지역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대인 순천대를 비롯 조선간호대, 남부대, 송원대 등이 포함됐다.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탈락한 대학은 2단계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고,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와 아울러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결국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대학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교육부가 역량 진단을 통해 평가가 낮은 대학을 구조조정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역대학들이 다수 포함된 데다 평가결과를 해당대학만 알 수 있어 다른 대학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해온 게 사실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정책의 기조를 지방대학의 숫자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예산의 확대, 공영형 사립대의 제도화, 교육부의 합의제 기구 변경 등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