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다

2018년 08월 08일(수) 19:02

한전의 적극적인 지역여론 수습으로 ‘2022년 한전공대 개교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한풀 꺾인 셈이다. 이현빈 한전 공대 설립단장은 최근 불거진 2025년 이후 개교설에 대해 “개교 목표를 예정대로 2022년 3월로 잡고 있다”고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 명분상으로는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이고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전 중간 검토 보고서에서 보듯이 ▲ 주주의 반발 ▲ 광주·전남 지역 대학 반발 ▲ 설립비용 7천억원 부담 ▲ 위치선정 갈등 ▲ 한전 올해 상반기 적자 등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전공대 설립이 2022년 목표에서 3-5년 미뤄지고, 설립 규모도 3분의 1 수준인 40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전 측의 설명은 결코 엄살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한전은 지난 3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고, 부채 역시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111조여 원에 이르러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점도 복병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신설 대학을 허용할 입장도 아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2022년 한전공대 개교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인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둘러서 기초를 하나씩 확실하게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추진협의체 구성과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제정이다.

한전과 정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돼야 이에 근거해 신속하게 후속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한전공대는 기존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을 추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대표하는 대통령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