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감동주는 맞춤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경계분쟁 해결 지적재조사·도로명주소 홍보 등 박차 화순=이병철 기자

2018년 08월 09일(목) 18:41

화순군은 민선7기 군민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맞춤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경계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한천 모산1지구를 시범지역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1만7천여필지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측량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만2천여 필지에 대해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기준을 적용,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부동산관련 과세 자료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2018년 5월 기준 사용률이 93.6%로 전국 평균 8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100%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며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화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