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두달째 "불확실성 확대" 진단 /연합뉴스

2018년 08월 10일(금) 11:00

정부, 9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두달째 "불확실성 확대" 진단(종합)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 3개월 만에 증가…7월 할인점 매출액은 2.5% 줄어

"고용 미흡·미중 무역갈등·미국 금리인상·국제유가 상승은 위험요인"



정부가 9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정부 스스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도 지난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씩 낮춰 잡은 바 있다.

그린북 7월호에서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은 이달에도 쓰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천명 늘었다.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6월 소비는 내구재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신발이나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정부는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며 곧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 등 정책 효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7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정부가 7월 19일 출고분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화점 매출액(3.2%)과 카드 국내승인액(9.7%)도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2.4%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월인 6월(49.0%)보다 둔화했다.

6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등이 확대돼 0.2%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9% 줄며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보다 4.8% 줄었다.

7월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7월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7월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올랐고, 국고채 금리는 단기·중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7월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봤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회복 흐름의 근거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월간으로 보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등 여러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생산이나 소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우려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고 고용상황이 어려운 점 등이 반영돼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100을 넘어 평균 이상 수준"이라며 "다만 추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몇 달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반응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관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노력은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동산은 서울 강남·강북에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 있어서 현장 조사도 나가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