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자영업 폐업원스톱서비스 보완해야

2018년 08월 12일(일) 18:26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음식점과 숙박업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업종은 상대적으로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명퇴자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신규 점포가 급증해 지금은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폐업도 속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폐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지적하면 폐업을 간소하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광주는 숙박업, 음식점 등 신고·허가 업종의 폐업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 사업자가 폐업을 원할 경우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폐업신청 원스톱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구청 한 곳에서 처리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모 구청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 등 970여곳 중 폐업신청 원스톱 서비스이용 건수는 고작 7건에 그쳤다. 1%도 넘지 못한 수치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 절차를 밟은 점주들이 대부분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미다. 음식점의 경우 신규점포와 폐업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점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불편을 넘어 행정낭비의 한 요인이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물론 담당 공무원마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폐업신청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일선 구청에서도 폐업 신고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