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아시나요 허남열·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2018년 08월 13일(월) 19:21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범칙금을 내야되는지, 과태료를 내야되는지, 아니면 모두 내야되는지 헷갈리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인 처벌이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된다.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은 중앙선침범, 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반대로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징계이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 부과되는데, 무인카메라 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자동차 자체, 즉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금액이 조금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명심해야 한다./허남열·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