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에 노동계와 소통은 당연지사

2018년 08월 15일(수) 18:27

광주시-현대차 합작투자 완성차공장 설립협약이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실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에 막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광주시-현대차 투자합작 완성차 공장 관련 협약식은 6월18일로 예정됐으나 돌연 취소돼 민선7기 출범 직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컸지만 현재까지 최종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한국노총 광주본부로부터 현대차 협상 내용 공개, 투자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을 투자협약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에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광주시가 지역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신규공장의 직원 연봉을 현대차 평균임금의 절반인 4천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일자리를 그 만큼 늘리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대기업을 유치해 적정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업계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노사상생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재 노동법의 근간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고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현대차 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폭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광주형일자리의 모델이 된 독일 슈튜트가르트가 성공을 거둔 것도 노사민정 대타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결실이다. 본 사설에서도 여러 차례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투자협상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에 입각한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노사상생형 광주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지역 노사민정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제 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유연한 협상력이 중요하다. 괜히 늑장을 부리다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