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사립대 78% 법정전입금 학생 전가”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8년 08월 15일(수) 19:35

전국 344개 사립대 중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99개 대학이 0-10% 미만의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했다. 홍익대와 서강대 등 64개 대학은 10-30% 미만이고, 한양대와 우석대 등 15개 대학은 30-50% 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법인이 납부할 비용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교비 사용의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교비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