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정 위한 ‘균형발전 총괄지표’ 만든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 연내 개발완료 목표 예산 차등지원 등 활용…지역격차 해소 기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8월 16일(목) 19:5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해 각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력히 조정하기 위한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올해 안에 개발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차등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겸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기에 압축적 성장을 하느라 균형과 분배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수도권 일극의 집중 성장과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선택했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모델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재정도 재정분권만 이뤄진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개발 이후 시범 측정·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자주 언급되면서, 광주·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시·군이 많아 재정 조정 없이 일괄적으로 재정분권이 시행될 경우 더욱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는 또 “균형발전 총괄지표는 현재 국책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지표가 개발되면 정부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이 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게 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의 측정도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균형위 핵심 관계자는 “총괄지표는 해당지역의 인구 추세, 소득 등을 핵심으로 사용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교육 등 8개 분야를 나눠서 지역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균형발전 총괄지표가 개발 완료되면 예컨대 특정한 사업과 관련한 일선 시·군의 매칭 비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차등지원제도는 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실행력 확보방안 중 하나이며 EU,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간 차등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