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둘러싼 열띤 논쟁 이어가야 이형하 |
| 2018년 08월 26일(일)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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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 9% 부담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기금(2017년 12월 기준 621.7조원)이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적립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과 연금 지급시기를 67세로 늦추고,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다.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믿음의 징표로 국가가 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보험방식을 적용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국민이란 용어를 적용한 사회보장제도로 영국의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최저선)이 최초이다.
그 이후 국민이란 용어를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한 예로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노령,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제도는 당연히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임에 틀림없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과연 이렇게 천문학적인 기금액의 운용을 현재의 운용수익률로 추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의문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이 낮아진 것도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고용의 질 향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의 적립방식의 한계를 보험료율 인상방식이나 소득대체율 하향 혹은 지급연령 연장 등과 같은 반복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발이 크다.
적립기금의 적자 전환시점에 부족분을 매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재정추계 발표 5년마다 반복되는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을 둘러싼 주요 논쟁 중 또 다른 하나가 세대 간 갈등의 문제이다. 즉 젊은 세대는 보험료 납부만 하다 자신이 노후를 맞이하면 기금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그 다음세대에게는 보험료가 세금폭탄이 될 거란 불만을 토로한다.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보육,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 조치를 통한 젊은세대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변화에 부모세대가 감당해 온 버거운 조세부담에도 주목해야 한다.
노후를 맞이한 부모세대가 적절한 연금수령액을 가진다면 미래세대는 훨씬 부양부담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연일 계속된 폭염을 잠재운 태풍 ‘솔릭’이 상륙 이틀 만에 동해에서 소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그냥 쉽게 소멸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미래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세대간 분담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기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