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공정성이 핵심

2018년 09월 11일(화) 18:40

광주사립학교들이 교사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기로 했지만 최종 면접 위원 선정을 놓고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다. 사학법인은 광주시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탁키로 하고 1차 필기시험의 과목과 날짜를 교육청에 위탁하고, 2차 수업평가에도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을 교육청에서 파견받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이었던 3차 최종면접의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추천한 인사로 하자는 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인은 위탁채용과 1·2차 채용절차를 모두 양보했는데 최종면접까지 요구한 것은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협의 과정에 없었던 3차 최종면접에 대해 교육청 참여 요구안을 지난달 교육청이 갑자기 들고 나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학법인 측은 “교육청의 일방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 교육청 파견을 받는 것도 수용을 했는데, 3차 면접시 교육청 파견관을 받으라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면서 “교육청은 모범답안 즉 결정된 사항으로 사립학교가 따라오라는 것인데, 이럴 거면 왜 사학과 협상을 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학법인들이 자주성 확보를 위해 인사권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는 이해되지만, 교사채용을 위탁한 마당에 선발의 최종 관문에 시교육청을 배제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싶다.

시교육청이 “마지막 절차까지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교육청이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베일속에 가려져 친인척채용, 금품수수 등 숱한 의혹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온 게 사실이다. 어쩌면 사학비리의 온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양자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해야 한다. 사학들은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경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면 채용의 최종관문인 면접과정에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