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명예훼손” 법원, 5·18단체·유족 배상…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판결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09월 13일(목) 19:54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이에 오월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앞두고 있는 진상규명 작업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결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부자에게 5·18 관련 4개 단체(5·18 기념재단,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는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회고록 일부 표현(1판 32개·2판 37개)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5·18 관련 23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5·18은 신군부 정권 장악을 위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 반대하고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 활동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두환은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부(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에 대해 오월단체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가올 형사재판과 진상규명 작업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판결이 늦은감은 있지만 회고록에 허위 조작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에 환영한다”며 “허위로 작성된 내용은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영대 신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5·18을 왜곡한 사실에 대해 뉘우쳤으면 한다”며 “앞으로 있을 10월1일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법정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