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 김주영·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2018년 09월 16일(일) 18:45

‘몰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은 십수 년째 규모를 확장하고 이권이 커져 이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됐다.

범죄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목숨을 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남편, 연인, 친오빠, 친동생이 가해자가 되어 불법 영상을 촬영, 게시하는 것도 심심치 않은 일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사건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1500여건에 머물렀던 데에 반해 지난 2016년에는 관련 사건이 5185건까지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4월말부터 현재까지 총 2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한다. 문제는 삭제요청을 해도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피해자 A씨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 사이트에서 지워도 다른 사이트에서 나의 몰카가 다시 업로드 된다”며 “피해를 인지한 이후 몇 달 동안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동영상을 지우는 일에만 매진했지만 또 다시 유포되는 일이 반복돼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상에 유포한 자는 동법 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제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성범죄의 대상이 여성이 아닌, 즉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남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주영·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