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일 정기국회 재개…여야 공방 예고 국정감사·예산안 심사·개혁입법 등 곳곳 ‘지뢰밭’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09월 26일(수) 19:11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로 잠시 중단됐던 정기국회 일정을 재개한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여야는 애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에서 보이듯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민생·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개선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