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주 해저터널 국가계획에 반영을

2018년 10월 07일(일) 18:07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목포-해남(66㎞)은 지상, 해남-보길도(28㎞)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는 해저로 연결하는 총연장 167㎞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폭설, 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 대안으로 고속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 신념을 보였다.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정부는 물론 제주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2011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0.71-0.78로 기준치 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객 증가, 이상 기온 등으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제주가 제2공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도는 2016년 10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조사 용역을 다시 맡겼다가 제주 여론 등을 의식해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해저터널 건립 추진을 촉구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 총리가 이것(해저터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 지금부터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