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증가 지방재정 옥죈다 공무원 충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9조 추가소요 예상 지자체 살림 열악…주승용 “지방 지원체계 재정립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10일(수) 20:0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 확대와 공무원 충원 등으로 최소 19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이 10일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천억원(7만4천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복지제도 확대로 기초연금은 3조1천억원, 장애인연금은 3천19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월 1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비가 약 3조원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6만9천명 확충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만8천500명(8천185억원), 사회복지 1만7천500명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 담당 공무원 3만3천명이 충원돼, 예산은 총 8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울산·경기·제주의 시·군·구를 제외한 71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2017년의 경우 4조10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여파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는 징수해야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 원,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8조4천억 원 등 향후 5년간 19조 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는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해 말까지 7:3으로 개편하고, 임기 내 6:4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단 한 건 뿐”이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