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관광 사업’ 예산 쏠림 심각 경북이 관련 예산 60% 싹쓸이…특혜 논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8년 10월 11일(목) 19:59 |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특정 지역 예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동섭(비례대표) 의원이 1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가 추진 중인 6개 광역관광개발사업(동해안권,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중 경북권 사업인 ‘3대문화권’ 사업이 관련 예산의 60% 이상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6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아예 빠져있는 반면 경북(동해안권,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과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한반도생태평화밸트)은 각각 3곳에 포함돼 있는 등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문체부가 밝힌 6개 광역관광개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하는 ‘3대문화권’ 사업(2010-2021년)은 현재까지 국비 8천62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달리 부산·울산·강원·경북을 대상으로 하는 ‘동해안권’ 사업(2009-2018년)과 강원·충북·경북을 대상으로 하는 ‘중부내륙권’ 사업(2013-2022년)은 현재까지 국비 497억원과 583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또 인천·경기·강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 평화밸트’ 사업(2017-2026년)은 국비 478억원, 세종·충남·전북을 대상으로 하는 ‘서북내륙권’ 사업(2017-2026년)은 국비 86억5천만원이 현재까지 각각 지원됐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2028년으로 아직까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들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위해 편성된 올해 국비 예산 역시 ‘3대문화권’ 사업의 경우는 1천197억 원이 편성된 반면 다른 사업들은 ▲동해안권 39억원 ▲중부내륙권 93억5천만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101억3천만원 ▲서부내륙권 83억5천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투입된 ‘광역관광개발사업 지자체별 국비 지원액’은 경북이 1조2천554억8천만원(61.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충남 2천380억6천800만원(11.7%), 충북 1천636억4천300만원(8.2%), 전북 1천169억7천800만원(5.7%), 강원 1천140억1천700만원(5.6%) 등의 순이었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가 국가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 전 지역이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불균형을 유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균형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