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광주 사립고 ‘스쿨미투’ 의혹 엄단해야

2018년 10월 14일(일) 18:18

광주에서 올 들어 ‘스쿨 미투’ 의혹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1일 모 여고(B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또 다른 사립고교(A고)에서 ‘스쿨 미투’ 의혹이 불거져 교사 16명이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미투 사건과 관련,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모두 16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전수조사에서는 모두 39명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지목됐으나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속옷 끈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 주장이 핵심 대상이다.

수사 의뢰는 학생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교사 19명이 검찰에 송치돼 파문이 일었던 B고의 경우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희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스쿨미투의 피해자인 학생이 경찰이 아닌 학교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도 교육청이 가해교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을 통보해도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들의 성범죄 증가 속에 피해자가 학교에 이를 신고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교육청과 당국은 ‘스쿨미투’ 의혹이 발생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함으로써 올곧은 교풍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