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 확보금액 대비 사용률도 ‘최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14일(일) 19:50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던 광주 등 5개 광역시·도가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인천이 35%로 가장 낮았고,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73%), 대구(74%), 충북(95%)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기금 사용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률은 광주(3.6%)가 가장 낮았고,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등으로 나타나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포함됐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각 시·도는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