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참여 시민 2명 재심 무죄 재판부 “헌정 질서 수호 정당”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10월 14일(일) 19:51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모(74)씨와 최모(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토대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 시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과 관련된 행위,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밝혔다./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