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자급 예산 늘었지만, 자급률은 후퇴... 예산 불용액도 많아 예산편성·집행도 ‘문제’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15일(월) 15:48

오영훈 의원.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을)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했으나, 국내 목재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3년 17.4%이었던 목재 자급률은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49억원, 2016년 57억6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련 예산 불용액도 2013년 2억2천6백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0억2천7백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 7년간 총 불용액이 21억8천8백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집행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오영훈 의원은 “국내 목재시장 규모는 42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자급률은 최저수준을 맴돌며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목재 유통체계 개선과 국내 목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