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눈 여겨 봐야 이형하 |
| 2018년 10월 15일(월)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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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행정 공유활동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려는 사업대상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현황 등의 지역 특성 등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은 3,914억원으로 각 구의 자체사업으로 집행될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266,335원이 집행될 것이다.
6대 광역시 평균 241,244원과 비교해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단연 1위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6대 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자 평균비율이 4.66%와 비교해 광주광역시는 4.72%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연금율도 6대 광역시 평균 68.09%와 비교해 광주광역시는 72.26%로 가장 높다.
이러한 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의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이 확정된다.
계획에 담겨할 주요 핵심내용에는 ‘아동과 성인 돌봄’, ‘정신과 신체 건강’, ‘주거복지’, ‘문화와 여가’, ‘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민-관협력체계, 예산집행, 성과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을 연차별로 제시하고, 사업의 결과로 인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도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로 나타내야 한다.
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의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설명하는 주민공청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공청회는 자신과 공동체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생활조건을 요구하는 일종의 참여민주주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위원과 광주광역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사회보장지표의 내용들이 6대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행정·재정 계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자치구에서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우수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광역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광산구의 ‘광주주먹밥 은행’ 사업의 경우 3무(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주민의 후원금 참여가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광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3모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힘들어 하는 40-50대의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2모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의 출발점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지원도 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전문적 자원봉사활동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광주광역시는 5개구의 빈곤밀집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위한 기초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이웃관계와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마을공동체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