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중 1명 ‘건강 적신호’ 광주 56%·전남47% 이상진단…일반근로자 2.8배 건강검진 예산도 지역 차이 커…사후관리 대책 시급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8년 10월 15일(월) 19:37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는 공상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 과정과 사후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광주지역 소방관 1천202명 중 55.9%인 672명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남 역시 2천340명 중 47.4%인 1천110명이 유소견 또는 요(要)관찰 등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후 2012년 법을 제정해 실시해왔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전국 총 4만3천명으로 이 중 62.5%인 2만6천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203만명 중 22.4%(45만명)가 이상 진단을 받아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8배에 달했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도별로 차이를 보인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전국 평균 22만805원)이다.

구급활동 등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지난 2013년 291명에서 2017년 602명으로 4년만에 2.1배가 증가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2천42명의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급, 구조, 훈련 중 공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직무별로는 최근 5년간 구급활동 과정에서 475명이 공상을 입어 가장 많았으며, 화재 394명, 구조 208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지난해 602명 등 매년 공상자 수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활동 중 부상당한 의무소방원은 2014년 7명, 2015년 17명, 2016년 12명, 지난해 13명, 올해 8월 13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 관리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