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남 인접 서해·남해 침몰 선박 1천748척" “잔존유 93% 몰려 있어 대책 시급”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15일(월) 19:39

전남과 인접한 서해와 남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침몰 선박이 1천748척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5일 국감자료를 통해 “198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한 선박은 총 2천200척으로, 남해 925척(42%), 서해 823척(37%), 동해 452척(20%) 등 전남 해안선과 인접해 있는 남해와 서해가 80%를 차지한다”면서 “침몰선박들의 잔존유 또한 남해 3천687㎘, 서해 2천202㎘, 동해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93%가 몰려있다”고 밝혔다.

실제 침몰선박들은 주로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고, 유류 유출시 양식장과 갯벌 등 막대한 피해를 줘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과 주민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또 “2015년부터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 선박 수는 연평균 6척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조사에만 약 367년 소요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20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이후 침몰선박의 잔존유를 제거하는 조치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에서 침몰 뒤 미인양된 선박이 매년 20척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침몰선박이 실제로 그 해역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잔존유의 양은 얼마인지, 선체상태는 어떤지, 유류 유출 위험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잔존기름, 적재화물, 침몰해역(수심, 환경민감도), 선령, 사고 경과기간,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인 선박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