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교육공무원 5년간 1천100여명 경찰 수사 교통 관련·도박 가장 많아…절반 이상 검찰 송치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
| 2018년 10월 15일(월) 19:54 |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교육 공무원 1천100여명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절반을 넘어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와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남에서는 수사 대상 교육 공무원이 배 이상 증가하거나 비위 사실을 감춘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광주 302명, 전남 836명 등 모두 1천138명의 교육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9천812명이 수사를 받은 가운데 전남은 17개 시·도에서 경기(1천943명), 서울(1천2명)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지역별 교육 공무원 수를 고려하면 전남은 상대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원, 교육 전문직원 수는 경기 11만9천7749명, 서울 9만2천138명, 전남 2만1천148명이었다.
반면 광주는 세종(55명), 울산(242명), 대전(250명)에 이어 경찰 수사 대상 교육 공무원이 4번째로 적었다. 광주는 유형별로 강력 6명, 절도 5명, 폭력 36명, 지능 33명, 기타(교통 관련, 도박 등) 222명 등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4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에서는 강력 34명, 절도 8명, 폭력 95명, 지능 91명, 기타 508명 등이 범죄 혐의를 받아 45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광주의 경우 2013년 39명, 2014년 40명, 2015년 61명, 2016년 93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6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은 2013년 106명, 2014년 104명, 2015년 171명, 2016년 237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18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 공무원(교사 제외)은 130명(광주 44·전남 86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는 강제 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도 시·도에 각 2명씩 포함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천316건의 비위가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11건(46.4%)이 가장 많았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타 법률 위반 56건(4.3%), 뇌물·금품·향응수수, 회계부정 각 34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611건의 음주 운전 비위 중 적발된 후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감춘 사례는 전국에서 48건이었는데 이 중 25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김현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육 공무원이 음주 운전, 성 비리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