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사망자 ‘전사’→‘순직’ 변경해야” 장병완, 보훈처 국감서 지적 서주석 국방부차관 전환 시사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8년 10월 16일(화) 20:01

현재 ‘전사자’로 분류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들이 ‘순직자’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 의원은 서 차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느냐”고 묻고 “계엄군 23명이 ‘전사자’로 분류된 안장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의 재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 재심신청을 위해 권익위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박 위원장으로부터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