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방과후학교 수용비 개선 시급 김점기 시의원 “학교별 차이 커…13개곳은 초과 수납”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8년 10월 18일(목)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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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용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2·사진) 의원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용비의 경우 학교별, 학교급별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낭반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문자 사용료,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방과후학교를 이수하기 위한 학생들이 납입하는 비용인 만큼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 표준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54개교 중 15개 학교가 수용비를 받지 않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미운영 3곳을 제외한 88개교 중 44개 학교가 받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는 67개교 중 5개교가 수용비를 납입받지 않고 있다.
수용비를 납입받지 않는 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비용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비 납입 학교와 미납입 학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표준운영비를 각극 학교로 전출하고 있어 학교 회계 운영상 차이는 근소하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학교별, 학교급별 수용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용비 수납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 ‘수용비는 강사료의 5% 이하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1곳 등 총 13곳의 학교가 지난해 5%를 초과한 수용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납입 학교는 살레시오초(5.26%), 산월초(5.25%), 광주고(5.54%), 광주과학고(5.51%), 광주제일고(5.19%), 고려고(6.57%), 광덕고(5.17%), 대동고(5.25%), 금호고(5.55%), 동아여고(6.30%), 살레시오여고(6.64%), 송원고(7.97%), 조대부고(5.45%) 등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채 과도한 수용비를 수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시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용비를 납부받지 않는 일부 학교처럼 수용비를 학교 회계로 지출할 수는 있으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돼야 할 표준운영비가 일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사용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년 학기 초 수용비 현황을 모니터링해 학교별 수용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일부 학교가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행정미숙으로 강사료의 5%가 아닌, 수강료의 5%로 수납해 초과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해당 학교에 대해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