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활로 촉각 市·노동계, 질의·응답 형태 사실상 대화 재개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
| 2018년 10월 18일(목) 19:40 |
광주시가 현대차 투자합작 완성차 공장 협약 성사를 위해 노동계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공문을 통한 질의응답 형태로 사실상 대화를 재개하는 등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형일자리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9개 질의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질의를 보내 일단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결국 연일 노동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광주시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광주형일자리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광주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전날 광주시에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질의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보낸 공문에는 광주시의 답변에 대해 실망감과 부실함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추가질의사항을 담았다.
추가 내용은 ▲광주시의 협상 요구안 ▲완성차 공장의 운영주체 ▲투자자가 기업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의 근거와 사례 ▲투자유치 로드맵 등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감출 내용이 그렇게 많다면 애초부터 노동계와 함께 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협상의 부실함은 물론, 질의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는 것으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또 “광주시 요구가 무엇인지 묻는 답변에 광주시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단 한 줄도 없이 ‘협상 중’이라고 답변돼있다”며 “이미 수개월 전 광주시에서 밝힌 내용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시가 현대차에서 했던 것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답신에는 우리가 요구한 사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연봉 3천500만원에 대한 내용도 변동성 급여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답신을 보낼 방침이다. 또 추가 질의에 대한 답신에는 합작법인의 운영주체를 현대차가 아닌 신설 법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세부 근로조건은 경영수지 분석 등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담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담보 때문”이라며 “신설법인을 설립한 이후 적자가 나거나 망하게 되면 어렵게 만든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으로 타·시도에도 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상황에서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총 관계자가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하면 광주시는 시장, 부시장, 실장 누가 됐건 다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소통창구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이 현대차 완성차 공장과 관련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노동계가 협상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공문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하니까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노동계도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협상단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노동계의 복귀를 다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선 6기 말 시작된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이 될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 과정에 노동계 배제, 협상내용 비공개 등의 이유로 지난달 19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
김다이 기자 ssdai@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