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수당 논란’ 전남형 기본소득제 질타 우승희 도의원 “대상·재원 대책·시군 연계 모호” 道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 바탕 하반기 시범사업”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8년 10월 22일(월) 19:42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 제도의 대상 기준과 재원 대책이 불명확해 ‘선심성 수당’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기본소득인지, 수당인지 명확하지 않아 개념 정립부터 하고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민주·영암1) 의원은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우 의원은 “기본소득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남형 기본소득제에서 구직 중인 청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지급대상을 정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것으로 기본소득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형 기본소득보다 농민수당, 청년수당으로 말하거나, 서울시와 같은 청년배당으로 말하는 것이 명확하고 쉬운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설파했다.

우 의원은 “농민수당은 농산물의 생산, 국토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농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층에 수당을 추진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 청년 등 소외 계층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농민수당의 경우 해남은 농가경영체를 기준으로, 강진은 농민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또 15만 농가에 월 10만원 씩 1년을 지급할 경우 1천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대상자 선정 등이 결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한 제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하고 하반기 시범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제도는 용역에만 맡겨놓지 않고 전문가, 도의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취약한 전남 응급의료 구조, 전남 장애인복지관 관리감독 소홀, 의용소방대 근로조건 열악, 친횐경농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필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또 권역별 분류에 따른 전남의 발전전략, 민선 7기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