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調査 & 國政監査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ssnam48@kjdaily.com

2018년 10월 24일(수) 19:28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예상한대로 대북관계, 경제, 일자리, 고용세습, 아파트값 등이었다.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인 남북평화무드와 먹고사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테이블의 탑 이슈였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모든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조사권을 국회의 입법권 등 다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불가피한 보조적 기능으로 본다면 헌법 또는 국회법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에 국정감사권을 다시 부활시킨 뒤, 국정조사권도 국정감사권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말 현재 이 규율이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패전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런던더리 시(Londondery市)의 총독의 실정과 반역죄 여부를 조사한 것이 그 기원이다. 그 뒤 국정조사제도는 독일·프랑스에서 모방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제정헌법 이후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다.

요즘 세상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국정감사 활동을 SNS를 통해 유권자에게 꼼꼼히 알리고 있어서 지역구 국민들이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감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잘못을 잘 추궁하고 있는지 실시간 알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이지만 감시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잘 심판하는 것은 국민 몫이다.

그러나 간혹 국정감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정파 논리에 매몰돼 소모적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 국감의 본질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도 종종 있다.

여·야는 각각 29일 국감 마무리를 앞두고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구태만 반복하며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의 독선과 잘못은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야가 국민 총의를 모으는 생산적 논쟁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현안에 집중하지 않고 지엽 사안으로 본질을 흐리는 일이 너무 많았다. 핵심 중 핵심 현안이었던 민생, 경제 이슈,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겉도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역동성이 사라진 경제 현장, 대책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대란 등 경제 실정론과 민생 문제를 다루면서 대안을 찾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지 못한 점 아쉽다.

국정조사는 정부기관의 올해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다. 그렇다면 심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정부의 국정수행상에 나타난 확인 정도의 부수적인 내용을 물어야 함에도 출석한 개인에 관한 재판이 끝났거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재차 묻는가하면, 그 과정에서 개인을 윽박지르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국정감사의 내용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에 합당하지 않게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대기시키고, 정부 실적보다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호통 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필자는 국회가 국정감사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가 추진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려 확인시키고, 제도적 문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켜나가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쪽으로 운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러면 국정감사 때만 국정조사를 할 일이 아니라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감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ssnam48@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