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NO 이종욱·광주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2018년 11월 04일(일) 18:25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112 신고건수의 10%가 술과 관련된 신고로 요금 시비, 소란행위, 폭행 등 주취상태의 행위로 인해 신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와 같은 신고사건과 더불어 주취자가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집주소를 말해주지 않아 택시기사분들이 지구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경찰관들이 관공서에서 주취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예방을 위해 주취자 옆을 지키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사기가 저하되고 경찰인력 소모로 인해 동시간대의 범죄예방 활동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주취자도 시민이기에 주취자 보호도 경찰업무의 일부지만 지나친 소란·난동으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1호)이 개정되었다.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일 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주취소란에 더 이상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술을 먹은 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너그러운 관용을 바라는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 /이종욱·광주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