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지키는 펫티켓 ‘목줄 착용’ 나태환·광주청 1기동대

2018년 11월 06일(화) 18:43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바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이다.

지난해 목줄을 하지 않은 유명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다. 주인이 반려견을 놓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우연히 반려견을 놓쳐 이런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공원이나 도로가에 목줄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반려견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마개를 하고 있는 반려견을 찾기가 어렵다. 흔히 말하는 ‘우리 반려견은 안 물어요’, ‘우리 아이가 답답해해요.’라고 말하는 견주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목줄 없이 다니는 것은 엄연한 동물보호법 법률 위반이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인이 다칠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에 의한 행패 등에 의거하여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반려견 목줄 착용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단계이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3년 616건에서 2017년 1407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집계했다. 점점 반려견 물림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반려견이지만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그저 개일뿐이다. 언제든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나태환·광주청 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