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행정 총체적 부실” 채용 규정 위반·빛고을건강타운 불법 운영 논란 시의회 환복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적극 검토 김재정 기자

2018년 11월 08일(목) 19:49

8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위원회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이 인사와 수익시설 관리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 행정을 드러내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처장 채용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A(63)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사무처장에 신규 임명됐다. A씨는 모 구청 국장을 역임한 간부공직자 출신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감사에서는 A사무처장 채용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이 문제로 떠올랐다.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직원이고, 직원들은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만 60세)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현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년 규정을 넘겨 신규 채용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사전에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실무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 실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부실 검증 책임을 하급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빛고을건강타운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2017년 11월 B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은 모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과 운영자가 달라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게 환복위의 판단이다.

행정감사 자료 일부를 허위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 빈축을 샀다.

복지재단은 시 감사위원회가 문책·주의·시정·개선·권고 처분을 요구한 지적사항 중 2017년 11건과 2018년 1건에 대해 ‘완료’됐다고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 중 일부는 실제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간부 직원의 ‘갑질’ 논란도 제기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햇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총체적 업무 부실에 허위 자료 제출까지 확인되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제8대 의회 출범 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검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시의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동하게 된다.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 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