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18년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 김진수 기자

2018년 11월 08일(목) 19:59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8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소속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문제 ▲적폐청산과 갑질 근절 ▲생활체육 살리기 ▲잘못된 정책과 제도개선 ▲문화 자산의 위기 ▲무책임한 행정 실태 등 6개 분야 48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담았다.

최경환 의원은 “정치권을 포함해 문체부 공직자들의 ‘지방은 능력이 없다’, ‘지방은 지원을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방회의론이 문제다”면서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사업 매칭비율을 낮추고 각종 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야 한다”며 지방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지자체를 평균적으로 나누는 ‘평균주의’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격차를 촉진한다”며 “제도개선과 재정 배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