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개발공사 ‘장흥산단’ 소송 중단키로 미분양 용지 인수 관련 장흥군과 법적 분쟁 부담 임채만 기자 |
| 2018년 11월 13일(화) 19:36 |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진행중인 장흥바이오산업단지(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소송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양 기관의 대립이 오는 12월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소송 중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장흥군을 상대로 냈던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소송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는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양 기관간의 갈등이 확산된 가운데 법적 소송 등 서로 부담을 느끼면서 새로운 화해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가 1천465억원을 들여 조성된 장흥산단은 지난 2016년 완공됐다. 하지만 분양률이 지금까지 32%에 불과해 약 800만㎡의 용지가 미분양되는 등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분쟁이 일어났다.
급기야 올해 초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를 협약대로 인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2월 장흥군과 체결한 협약에서 분양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분양 토지를 군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흥군은 현재 미분양 용지와 금융 비용 등을 합해 약 1천억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지자체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기업과 지자체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자 양 기관 모두 부담을 느껴 결국 소송을 중단하고 별도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입장을 바꿨다.
애초 소송 취지가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협의를 통해 법원 조정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의도치 않게 증폭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완전히 취하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 소송이 불러온 의도치 않은 갈등 양상에 부담을 느꼈다”며 “산단 미분양 용지 분양 방안과 활용방안을 장흥군과 함께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