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복지재단 비리’ 행정조사 나선다 인사규정 어기고 정년 넘긴 퇴직공무원 사무처장 임명 건강타운 매점 불법 운영도 논란…특별감사 청구 검토 김재정 기자

2018년 11월 13일(화) 19:38

광주시의회가 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공식 추진한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의 요청으로 조만간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동 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8대 의회 출범 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시의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동된다.

지난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무처장 채용 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고위직 갑질 논란 등 재단 운영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A(63)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사무처장에 신규 임명됐다. 복지재단 인사 관리규정은 신규 채용시 정년(60세)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무처장은 버젓이 채용됐다.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간부공직자 출신인 A사무처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보은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시의회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복지재단은 자체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사무처장을 직권 면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과 응시자가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고을건강타운 내 매점 불법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7년 11월 B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특정 봉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됐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의회는 예산·사업·정책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위법 등이 드러나면 광주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직원 채용 절차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갑질 의혹도 불거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재단 측이 협조하지 않아 감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복지재단은 해명자료를 내 “사무처장 임용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인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직권 면직도 가능한지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