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금고 선정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18년 11월 19일(월) 18:48

30년 만에 금고 수탁은행이 바뀌어 파란을 일으킨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예금 금리도 2.12%를 제안해 농협 1.58%보다 높다.

그런데 광산구 1금고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농협측이 불공정을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농민단체들이 재심의와 감사 등을 요구하면서 벼 야적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담당 구청 공무원이 심의위원 명단을 금고를 두고 경합했던 국민은행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구금고 담당부서 공무원 A씨(6급)가 지난달 23일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농협측으로부터 유출 당일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공무원 A씨가 심사 전날인 지난달 오후 10시쯤 먼저 우리 직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당시 A씨가 국민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고백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광산구는 5천585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선정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감사 결과 양측에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쟁논리로 보면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국민은행이 선정되는 것이 맞지만, 위원명단이 유출돼 로비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선정과정에 로비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엄정하게 재심의해 구 금고 수탁은행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