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혁신도시 기금 조례안’ 철회를” 김익주·임미란 시의원 ‘5분 발언’서 문제제기 잇따라 김재정 기자 |
| 2018년 11월 19일(월) 19:31 |
광주시의원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전남도의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사안을 놓고 2명의 시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시의회 김익주(민주·광산1·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철회하고 혁신도시 기금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금 조성 규모와 시기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전남도의 기금 조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상생발전위원들이 합의했던 약속 사항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도는 민선 7기 시·도지사의 동반 상생의지를 무력화하는 관련 조례를 당장 철회하고 당초 약속대로 연말까지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는 2006년 당시 성과공유협약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중 70%는 공동발전기금, 30%는 복지기금 및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미란(민주·남구3·부의장) 의원도 지난 8일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전남 혁신도시’로 만들려는 각자도생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양 시·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 의원은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을 2023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조례안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공동혁신도시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 공동발전기금 조례안에 광주시의원들이 발끈한 것은 기금 조성 시기를 놓고 시·도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낸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남도는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2023년 이후에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