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심사 올스톱, 국회 ‘强 대 强’ 대치 한국 이어 바른미래도 보이콧…상임위 줄줄이 마비 김진수 기자

2018년 11월 20일(화) 19:46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관련기사 4면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