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주시 정책자문관제 법령위반” 장재성 시의원 “감사결과 1월 부적정 통보…정리추경서 예산 삭감” 김재정 기자

2018년 11월 22일(목) 19:38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시절 상임제 형태로 운영됐던 정책자문관제가 정부 감사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 전 시장 재임 당시 정책자문관은 외척 개입과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민주·서구1) 의원은 22일 “지난 1월 정부로부터 개선 통보를 받고도 관련 예산을 뒤늦게 정리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9월13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실시된 정부 감사 결과, 자문위원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올해 1월16일 광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장 의원은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정책자문관 운영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2016년 3월7일 내부 훈령 개정을 통해 위법하게 운영한 것”이라며 “올해 5월1일 혼란한 선거 국면을 틈타 비상임 조항으로 슬그머니 개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돼 있어 민선 6기 동안 광주시는 비상임 규정을 따르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2016년 당시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당시 시의원이 조례 제정에 나서 최초 조례상정안에 비상임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파행 끝에 상근 조항으로 뒤바뀌는 등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 정책자문관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자문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2015년 5천440만원, 2016년 4천600만원, 2017년 3천222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 600만원 등 최근 5년간 1억4천72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각 실·과 별로 총 8명의 정책자문관이 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