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56명 추가 재심 청구 검찰, 5월 1차 46명 직권 재심 청구…타 검찰청 협조 과거사 사과 후속조치 일환…당사자 대다수 “고맙다” 오승지 기자

2018년 11월 22일(목) 19:47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과거사 사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5·18유공자들 및 가족들의 권익회복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2명(사망 36명) 중 46명의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초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은 9명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준비중이다. 다만 다른 1명은 5·18과 무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 4조 1항에 의하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1차 46명 중 39명의 재심이 개시됐으며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2차 65명 중 광주고법 관할인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다른 지역 관할인 35명 중 26명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9명은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차에서는 광주교육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위해 소요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58)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간 복역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재심도 진행 중이다.

2차에는 당시 16세였던 소년범과 전남도청 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외친 대학생 등도 포함됐다.

광주지검은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재심청구 동의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으며, 당사자들 다수는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18 자체에 대해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는 대상자에게는 자세히 설명,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조차 몰랐던 가족에게도 관련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희동 공안부장검사는 “재심 청구 대상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타지역 검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의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