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 인사’ 군의원 벌금형 순천=남정민 기자

2018년 11월 29일(목) 19:5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9일 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전남 보성군의회 A(6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입후보한 경력으로 미뤄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경찰이 저지하는데도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른 아침에 투표소 앞에서 인사를 하다 경찰의 저지로 중단해 많은 유권자를 만나지 않았고 큰 표 차로 당선돼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께 보성의 한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