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국면인데 국회 예산안 볼모 안된다

2018년 12월 02일(일) 17:45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정기회) 회기마저 넘기리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결위 활동시한 내에 감액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예결위 안팎에서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제 개혁과 관련, 일부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대 양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예산 정국의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한내 처리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주력산업의 고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의 부진이 가시화되고 고용쇼크도 진행중이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국내 경제가 하강국면임에도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빚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에 따른 금융 불균형 해소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정부재정이 잠재성장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원을 기록했다. 가계 빚 증가율(6.7%)은 월평균 소득증가율(4.6%)을 앞지르고 있다. 이자율 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마저 침체가 가속되면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재정이 지렛대가 되어 경기를 끌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