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민주주의학교 제2강 이인영 국회의원 ‘한반도 평화의 길’ “평화가 경제…통일방안 만들어야” 정리=김다이 기자 |
| 2018년 12월 02일(일)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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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통일은 굉장히 당위적인 것이었다. 이제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는 당위를 넘어서 현실이 되고 있다. 어느 순간에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고 생각하면서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로 가는 로드맵으로 첫번째는 북한과 교류협력,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 두 번째는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단계, 세 번째는 시장과 화폐를 공유,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마지막 재정으로 서로의 격차를 보안해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는 단계 등 4단계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의 화두는 2가지다. 하나는 평화시대의 확장, 또 하나는 경제전망의 불투명성이다.
한국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 서민·중산층에게 시련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1997년 IMF이후에 경제개혁, 신자유주의 질서로 변모했다. 이런 모습이 누적되고 쌓여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저소득’ 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양극화 심화다.
또 하나는 경기순환 상의 하강기, 침체기 진입 여부다. 10년 사이클에서 경제가 하강기에서 침체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1997년 IMF시절 경제 하강, 침체 사이클은 폭이 컸다. 현재 경기 순환상의 위기는 작아지고 있고, 일상화 되고 있는 위협요소가 있다.
일상화된 위협으로 미국, 중국 변수가 있다. 경기 순환상 침체기 속에서 위기다. 이제 대기업과 재벌은 제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자영업, 비정규직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순환기 상의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체기가 지나고 나면 무엇을 만날 것인지 문제다. 평화시대를 열고, 남북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 경기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큰 기회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다. 2-3년이 지나고 남북경제협력으로 도약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경제 10위권 안으로 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 평화시대 남북경협의 문제는 당위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다.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되면 추가 성장요인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김근태 선배님이 계실 때 진보적인 사람들이 성장논리와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김근태 선배는 “우리는 아직 추가성장이 필요하다. 그 길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갈 수 있다”고 말해왔다. 진보의 경제성장의 대안의 한 축은 평화경제, 경제협력에 있다.
현재 정세의 특징은 평화국면이 확장되고 있고,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경제협력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미 북은 시장화돼 있다. 4-5년전 분석에 의하면 북의 시장이 83%정도 성장해있다. 이제 북의 생필품은 관급, 배급으로 조달되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작은 시장도 많다. 개성공단, 신의주 등에 준하는 것이 26개쯤 만들어졌다.
문제는 핵으로 인한 제재로 시장이 안 열려 문제다. 제재 완화국면이 본격화되면 북은 개방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제재가 오래되면 북의 시장은 중국으로 갈 것이다. 중국과 협력하고, 합작하면서 중국의존적인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좋은 일은 아니다.
북미간의 30-40% 수준에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30-40% 수준에서 타결되면 한반도의 평화국면은 지속가능하고, 비핵화 과정들도 확장돼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미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새롭게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잠재적 위협은 급증하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중국간의 패권각축이 시작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중국에 넘겨버리는 것이 유리할지, 베트남의 관계 개선방식 수준에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득실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남의 경제의 현실적인 도약이 되지만, 통일을 향한 역사적 지혜라고 생각한다.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평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평화의 토대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급작스러운 통일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급작스러운 통일보다 북의 경제를 이끌어내고 경제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리=김다이 기자
정리=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