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표 핵심공약 이행 ‘먹구름’ 청년 국민연금,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전남페이 등 제동 예산 삭감, 공모사업 탈락…준비 부족으로 추진 불투명 임채만 기자

2018년 12월 02일(일) 19:25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한 지 5개월이 흐른 가운데 속도를 내야 할 핵심 공약의 이행이 예산삭감, 공모사업 탈락 등의 이유로 암초에 부딪혔다.

김 지사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6·13지방선거 후보시절부터 도민과의 약속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분석 부족으로 시작을 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려 임기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역임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그가 더딘 공약 이행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공약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2억여원과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사업 지원 1억원이 지난달 29일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전액 삭감됐다.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고교재학 졸업자(만18세)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대상 국민연금 최초 1개월분 납부액(9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1만8천명(연 4천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에서 ‘국민연금 특성상’ 청년도 사회 첫 발을 내디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액이 전액 삭감됐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사업도 김 지사의 공약에 포함됐지만, 이번 도의회 예결위 심사 지원대상에서 누락됐다.

특히 김 지사의 공약이자 도 자체 시행 예정이었던 전남페이(J-페이) 도입도 사실상 무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달 서울시의 가칭 ‘제로페이 서울’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쯤 전국 지자체로 통합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환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전남도는 김 지사의 공약인 전남페이 도입을 준비해왔지만, 중기부의 방침에 따라 자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남관광공사 설립도 임기 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전남도는 공사 설립을 포함한 관광 관련 기관 설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궤도를 수정중이다.

앞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 탈락은 김 지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김 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친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사업 선정에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농도 1번지’ 전남의 위상도 추락했고 관련 실국의 허탈감은 오래갔다.

전남도는 탈락한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보완에 매진해 내년 두 번째 스마트팜 공모 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지사의 핵심공약이 민선7기 들어 각종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완전 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 재보완 등 절차를 거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내 공약 이행을 통한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