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잇단 ‘스쿨 미투’ 시교육청은 뭐하나

2018년 12월 05일(수) 18:43

광주 일선학교에서 교사 성 비위·추문이 잇따르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광주 모 중학교 여학생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30여명이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앞서 광주 모 여고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교사 2명이 구속기소 됐으며 1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현직 교사 15명, 전직 기간제 교사 1명 등 모두 16명이 수사를 받는 등 성 비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고교에서는 교장이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으면서 해임됐다. 전직 기간제 교사는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성적까지 조작해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모 중학교 조사 과정에서 나온 피해 내용은 혀를 차게 한다. 여학생 다리 위에 앉거나 얼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교사들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는 교복 치마가 짧다며 사진을 찍겠다고 위협한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광주에서는 교사 성 비위·추문이 잇따랐지만 이번 사건은 특히 충격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스쿨미투는 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된 성 비위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시교육청은 성인식 개선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에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고 채널 다양화, 성 비위 교사 교단에서 배제, 외부 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과 사례 보급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따라서 ‘스쿨 미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전 학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