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협상 또 다시 안갯속 노사민정協, 노동계 반발 조항 삭제 수정안 의결 현대차 “투자 타당성 측면서 부적절” 수용 거부 김다이 기자

2018년 12월 05일(수) 19:56

합의안 수정 결의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 최종 타결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참석자들이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해온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와의 합의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현대차가 수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실현 여부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현대차와의 잠정합의안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수정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3가지 안 가운데 첫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는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이다. 이 안은 현대차 제안이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같은 협상 수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의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대차가 수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