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광주형일자리’ 협상의 묘 발휘를

2018년 12월 06일(목) 18:10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 직전 난파 위기에 몰렸다. 현대차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6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는 듯 했던 협상이 막판에 노동계와 현대차의 의견차로 올스톱 상태다.

간극이 벌어진 것은 누적 생산량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이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독소조항’ 성격이 짙다며 강력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이 조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투자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국내 자동차시장이 포화상태라며 재협상시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 4일 사실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기대를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돌연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자 적극 지원에 나선 청와대와 여당까지 멘붕상태다. 특히 여권은 이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노사간 중재자 역할을 한 광주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광주시의 협상력 부재에도 원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 초기 노동계를 배제한 채 협약안을 만드는 바람에 ‘노동계 패싱’이라는 반발을 불러왔고, 노동계의 전권을 위임받은 뒤 현대차와 협상을 벌였으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조항이 담보되지 못하게 되자 어긋나는 결과가 됐다. 결국 광주시 협상팀이 조급함 속에서 노사간 얽힌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함으로써 무산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만일 광주시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힘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최대 1만2천개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놓칠 경우 ‘일자리시장’을 자처한 이용섭 시장에게 뼈아픈 상처가 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이 겪을 허탈감이 우려된다. 모처럼 주어진 지역발전 대전환의 기회를 무기력하게 흘러 보낼 순 없다.

광주시는 심기일전해서 협상의 묘를 발휘해 ‘광주형 일자리’를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